구 분

변경 전

변경 후

출자 1좌금액

5만원

30만원

새마을금고법

제10조(탈퇴 등) 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1. 사망한 경우(법인은 해산한 경우)

2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3.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

4.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

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(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(還給)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.<신설 2016. 1. 6>

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, 예탁금·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<신설 2016. 1. 6>

새마을금고 정관

제12조(탈퇴) ① 회원은 언제라도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.

② 법 제10조제3항의 자격상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개정 2007.12.17>

1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때

2. 출자좌수가 1좌 미만이 될 때

3. 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
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

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

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.